정부, 배터리 정보 밝힌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 검토

박성우 기자 2024. 8.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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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완성차·수입차 제조사에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배터리 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완성차, 수입차 업체들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쪽으로 소통을 해왔다"며 "벤츠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 부분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약 30만원의 추가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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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BMW, 배터리 제조사 홈페이지 공개

정부가 완성차·수입차 제조사에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에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2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부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의 큰 틀이 정해지면 13일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차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까지 범부처 차원의 전기차 화재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완성차·수입차 업계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없어 추가 보조금 지급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소비자가 직접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기업과 아닌 곳을 선택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가 2차 합동감식을 받기 위해 지게차에 실려 정비소로 향하고 있다./뉴스1

범정부 회의에서는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내장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가장 빠르게 나선 것은 현대차다. 현대차는 지난 10일부터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기아와 BMW코리아도 곧 배터리 제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전망이다. 공개되는 배터리 정보에는 전기차 자동차 고유번호(VIN), 배터리 팩 ID, 배터리 충전정보(SOC)·열화 정보(SOH), 배터리 전압·전류·온도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충전 시설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으나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나 총리실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배터리 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완성차, 수입차 업체들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쪽으로 소통을 해왔다”며 “벤츠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 부분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약 30만원의 추가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대책은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화재 때문에 마련됐다. 차량이 밀집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하지 않아 차량 45대가 불에 탔고 793대가 피해를 입었다. 사고 차량에는 배터리 업계 10위 수준인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됐다. 현재 EQE 차량은 국내에 3000여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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