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티메프 사태 원인 규명, 온플법 등 제정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티메프 사태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피해 업체를 방문한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합산액이 약 1443억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9000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발표하지 않고 빚을 빚으로 막으라는 정책만 내놓고 있어 피해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피해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피해 구제와 함께 법 제정 작업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총 7개의 온플법이 계류 중이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무게를 뒀던 2020~2021년 사이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업계가 격하게 반발하고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자율 규제' 기조를 내세우면서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최근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면서 "지금 티메프 사태로 매우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여당이 온플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현재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안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민주당과 달리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자율성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법안에 독과점뿐 아니라 갑을 관계 규율을 담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에 갑을 관계 규율을 두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공정위에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한 상태"라며 "공정위가 작업 중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의원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범위를 한정하고 업계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한 상태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온플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니까 제정에 꼭 반대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라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