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당소득 96억 소송` 이겼다

현지 법원 "2014년 이후 상장주식 면세 적용"
국민연금 "향후 매년 38억원 절감해 기금 증대"

국민연금공단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이겨 9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배당원천세는 해외 투자자가 현지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해당 회사가 배당금에서 미리 현지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에 붙은 세금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향후 매년 약 38억원(지난해 기준)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그러나 2021년 핀란드 국세청은 세금 환급을 거절했다.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났다. 이에 국민연금은 2022년 현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는 사회보험기관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다. 핀란드 과세 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국민연금이 한국의 대표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5월 승소했다. 판결 후 핀란드 측이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국민연금 승소로 확정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