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면허 양식시설 정비 나서

불법 양식에 따른 수산물 홍수 출하와 어장환경 악화 등 피해 발생

김 양식.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어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무면허 양식시설 정비에 나섰다.

전남해역은 최근 불법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과잉생산과 홍수 출하 등으로 수산물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데다 밀식으로 인한 조류 소통 불량으로 어장환경 악화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왔다.

실제 최근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김 양식장이 확대되는 등 자리 선점을 위한 불법 김 양식시설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복생산자 단체는 불법 양식장 정비와 홍수 출하 등에 따른 적정 생산량 유지를 건의하고 나섰다.

이처럼 무면허 양식시설에 따른 어선어업 조업 구역 축소와 항로 침범 등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 등의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갈수록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단속에 나선다.

전복과 김, 조피볼락 등의 양식 품목을 대상으로 면허면적 초과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또 무면허 양식 수익이 환수되도록 해당 검찰청에 처벌을 건의하고, 단속 후 불법시설 자진 철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입건하는 등 불법 양식 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주도형 어장 질서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을 활용해 조업 정보 동향과 불법 시설물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어업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식어업인 교육, 설명회도 이달 중 개최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불법 양식에 따른 밀집 시설은 조류 소통을 방해해 갯병 발생 등 양식 환경을 악화시키고, 과잉 생산된 물김은 가격하락을 초래해 어업인 피해로 되돌아간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