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주년…고용장관 "외국인력 업종·직종 더 확대해야"

"외국인력 업종·직종 확대해야"
"부처·비자별 분절적 운영 안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내 사업장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력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은 12일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부를 포함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허가제는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E-9, H-2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2004년 8월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작돼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지난 6일 입국해 내달부터 서울시 가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다음 20년 동안에도 경제사회 상황에 맞게 지속가능하려면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밝혔다. 우선 이 장관은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한 셈이다.

또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체류 지원이 촘촘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외국인력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의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우수한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개최된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서는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비자간 칸막이'를 문제로 봤다. 이 박사는 "비자간 칸막이로 부처간, 중앙·지방간의 정책 연계 인프라가 미흡하다"며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국인 중심의 노동시장 정책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정책, 이민정책, 출입국정책 등 분야에서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되, 상호 긴밀히 연계, 협업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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