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국회 청문회서 의대증원 문제점 투명하게 밝혀지길"

34개 의대 교수들 "의료붕괴 조짐 곳곳에서 나타나"
"정부는 방관만…학생들 휴학 인정, 목소리 들어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34개 의과대학의 교수 단체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계 비상상황에서 교수들은 중증, 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강도 높은 근로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붕괴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던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있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살리겠다 호언했던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를 담당할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학업과 수련을 포기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는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은 관련 재판 판결에서 신청인인 의대생의 손해를 인정하였고 과도한 증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도 손을 들어주었다"며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각 대학별 희망정원을 조사하였으나 총장들의 의지만으로 과도하게 신청되었고 2차 수요조사 역시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조사조차 없었다"며 "정부는 14개 대학에서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실사조차 형식적인 단순 방문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예산안도 없이 과도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환자를 진료할 때 원칙과 근거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수에게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