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의 ‘복권 반대’가 尹-韓 갈등? 언제는 당정 소통 강조하더니[핫이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윤(尹)-한(韓)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쓸데없이 건드려 당내 분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요지다. 당 대표가 비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제시하면 될 일을 반대 의견을 공개해 당정 간 신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원망도 담겨 있다.

최고위 주재하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8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하지만 윤한 갈등을 거론하기 앞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동안 대통령실에 할 말을 하는 건전한 당정 관계를 주문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4월 총선 패배나 그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당정 간 소통 부재와 대통령실에 의견 제시나 아무런 반박없이 수용만 하는 무기력한 여당 모습이 꼽혀왔다. 한 대표의 반대 주장은 이 점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다.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은 반대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대통령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의견 개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지난 8일 사면·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는 법무부 발표 직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복권 반대 글로 도배됐다.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쉽게 복권해주는 관행에 반발하는 일반 국민도 많다.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입장은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때부터 반대해온 본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들도 반영해 나온 것이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지난 10일 처음 나왔지만 본인이 직접 코멘트 한 것이 아니라 측근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흘러나왔다. 일부 친윤 의원들 지적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미 법무부 심사 전후로 반대 의견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고 한다.

김경수

이번 복권 논쟁이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다른 당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고 보면 오히려 긍정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결정을 부인한 게 아니다. 법무부가 8일 확정해 대통령에게 상신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반대를 표한 것이다. 법무부 방안에 윤 대통령 심기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해도 형식적으론 윤 대통령 결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 결정에 반기를 든 게 아니다. 만일 13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한 대표가 계속 물고늘어진다면 그 때야말로 윤한 갈등이고 여당 분열로 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식 사면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당 대표의 의견 개진을 막는 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직적 당정 관계를 비판하고 변화를 주문했던 것과 모순된다. 한 대표 체제가 들어선 만큼 여당도 ‘과거엔 그랬기 때문에 안된다’ 식의 관성을 깨야 한다.

김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