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발족… "고강도 개혁안 마련"

위원장은 정무위 여당간사 강민국 의원

추경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 불공정 개혁 TF' 임명장 수여식·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파이팅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보다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포털의 편집·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네이버 카카오의 창업자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최근 몇 년간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검 부활 논란' 등이 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비스 개편·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1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추 원내대표는 "TV 뉴스나 지면 기사보다 국내 포털 메인 화면 뉴스홈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촉하는 국민 비율이 높아지면서 네이버, 다음의 사회적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언론사들의 포털 비중이 높고 기사 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정도에 의해 파급력과 정보 신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 환경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포털은) 올바르게 작동하면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제공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며 "포털이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 권익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 제 기능을 다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TF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TF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는다. 또 정무위 강명구, 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체위 박정하, 산자 고동진 의원이 활동하고 원외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참여한다.

강 위원장은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소비자 피해는 방관하면서 편향적인 뉴스 유통의 중심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형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편향성 문제와 개인정보 등 무분별한 수집을 문제 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뿐 아니라 티메프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등의 문제점도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19일에는 네이버 본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