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조정 신청자 9000명 육박…PG·여행사·카드사 ‘법리검토’ 긴싸움 된다

금감원 민원도 3000건 넘어‘…여행 상품 소비자’ 불안감에 러시
여신협회, PG사-여행사 계약 관계 파악 못해 법리검토 난항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9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환불 책임 주체를 놓고 여행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 카드사 간 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결제 과정 상 제 3자 성격인 카드사는 아직 법리 검토를 맡길 법률사무소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영 환불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금융감독원 민원실을 찾는 소비자도 3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는 9028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도 민원이 몰리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까지 금감원 민원·신고 서비스에 등록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은 3194건으로 집계됐다. 처음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진 뒤 일주일 만에 민원은 2000건 넘게 접수됐는데, 하루 평균 120~130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 상품의 경우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민원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면서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나서도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가 중복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연합]

티몬·위메프 결제 구조는 소비자→카드사→PG사→티몬·위메프(2차 PG사)→가맹점(여행사 등)로, 티몬·위메프가 정산 불능에 빠진 상태다. 일반 물품의 경우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정보를 넘겨 받아 환불을 진행 중이지만,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경우 환불 주체를 놓고 PG사와 여행사가 맞서고 있다.

소비자 결제 창구 역할을 하는 카드사는 우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카드 할부·항변권과 이의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카드사도 손실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각 업권은 환불 의무와 손실 부담 책임을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PG사는 PG협회 차원에서,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를 거쳐 법적 책임을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신협회는 검토를 수임할 법률사무소조차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3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계약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사가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각 이해관계자가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이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에 유리한 쪽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 분쟁 현황도 봐야 한다. 개별 사례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길어질 싸움”이라고 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