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은 9월부터 버스요금 무료…‘이 동네’ 사는 아이들 좋겠네

경남·제주, 초등생 버스 무료
울산, 월 30만원 조부모 수당
단체장 후반기 되자 민생 역점
“다음 지방선거 노리나” 분석도

기업 투자 유치 등 산업 분야에 성과를 낸 민선 8기 울산시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생활 안정과 복지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울산시>

울산에 사는 초등학생은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다. 75세 이상 노인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다. 울산시는 각각 6억원과 40억원으로 추정되는 소요 예산을 부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일부 시·군이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무료화 사업을 내년부터 도 전체로 확대한다. 제주도도 내년부터 초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한다.

투자 유치와 도로 건설 등 대형 사업에 집중했던 민선 8기 지자체 역점 사업이 후반기 들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으로 쏠리고 있다.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을 동반하는 생활·복지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산시는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울부심(울산 자부심) 생활+ 사업’을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3년간 450억원을 들여 생활 안정, 복지, 문화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초등학생 1명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아이 문화 이용권 카드’ 지급, 부모급여와 보육 대상에서 제외된 2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수당 30만원 지급, 지역화폐 울산페이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구매액의 5% 환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전반기 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면 후반기는 복지 등 도민 행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특히 복지와 생활 분야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편의점에서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심편의점’을 운영한다. 도는 280여 곳에서 시작한 심심편의점을 오는 2027년까지 8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나이에 따라 제각각이던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고 지원하는 ‘경남형 통합복지서비스’도 실시한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영유아 이유식 지원, 청년 주택자금 지원 확대, 어린이·청소년·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등도 주요 사업이다.

지난 달 2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시간당 2000원만 내면 주야간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울산형 돌봄 서비스 기관이다. <자료=울산시>

울산 울주군은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추진한다. 울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오전 6~9시, 오후 5~7시에 경부, 동해, 울산, 울산~함양 고속도로 등 울주군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량 분석 결과 소요 예산 규모를 23억원으로 추산했다.

복지 사업 현금 지원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충북도는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8월부터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에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청주시가 거부해 ‘반쪽’ 시행 중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출생 관련 지자체의 현금 경쟁은 소모적이고 아무 효과가 없다”며 “충북도가 추진하는 출산·육아 수당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까지는 동참했지만 추가적인 현금성 사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