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도권서 최대 6만가구 착공…추격매수 하지마라”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이른바 ‘8·8주택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서 매년 5만~6만가구, 6년간 총 33만가구가 착공될 수 있다며 최근 강해진 부동산 추격매수(매수 분위기에 따라 급히 사들이는 것)를 경계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화량·경제성장률 등) 주택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그는 “2025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임대주택에 지금까지 7만7000가구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최소 땅은 확보하고 신청한 물량이기에 설계보완 등을 거치면 절반은 매입 약정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약정 이후 바로 착공 가능하고, 이른 시일 안에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 대책을 통한 추가 공급 물량이 21만가구로, 여기에 재건축·재개발과 1기 신도시 등 이미 진행 중인 공급 물량을 조기에 앞당긴 게 21만7000가구 더 있다”라면서 “(오는 2029년까지) 총 42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니 무리하게 추격매수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뉴빌리지 같은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주택이 상시 공급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평균 14년가량 걸리는 서울 재건축 사업을 6년 이상 단축해 8~9년이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로 지정,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협의, 사회적 합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7~8년, 길면 10년까지 걸리는 장기 과제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미래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라며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합계출산율이 0.7%인 지금이 그린벨트를 써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벨트가 훌륭한 녹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닐하우스 벨트’가 된 곳들도 상당하다”며 “훼손된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잘 관리해 제대로 쓰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