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 [말말말]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은 매주 월~목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방송 중 나온 ‘말말말’을 통해 한 주간 정치 이슈를 정리합니다.

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신인규·박지원)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사흘 만인 8월2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내놓은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하며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라고 강조.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대응한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은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공세를 “오물 탄핵”으로 규정하며 북한의 오물 풍선에 비유하기도. 신인규 변호사는 “정무적 책임조차 지지 않는 정부에 탄핵 아니면 어떤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탄핵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 위반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

화: 여의도 박장대소 (김준일·박성태·장성철)

“독립운동의 성지가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당하는 상황.”

8월5일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기념관장 임명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한 말. 8월6일 이종찬 광복회장이 ‘뉴라이트 인사’라고 지목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 탈락된 후보 중에는 김구 선생의 장손과 광복군 출신의 자녀 등이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되기도.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식민지근대화론 옹호자인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된 데 이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중 한 명인 김낙년 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는 등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계속해서 등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선을 왜 자꾸 친일 쪽으로 긋는지 의문이다.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

수: IN터뷰 (김만권·김규현)

“몰랐으면 외교협상 실패, 알았다면 더 큰 문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월6일 정부를 향해 ‘일본과의 외교협상 전모를 공개하라’며 내놓은 입장문. 이날 국회 외통위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된 외교부 답변서에 따르면,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와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것이라 ‘굴욕 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 ‘일본에 사도광산을 갖다 바친 것 아니냐’ 같은 강한 비판이 나오는 중.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는 “세계유산 등재는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등재될 수 없는 만장일치제인데, 우리가 왜 동의해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물음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일갈.

목 : IN터뷰 (김민하·이수정·이지은)

“앞에선 휴전협상 나올 듯하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만 한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7월25일 재표결 결과 부결된 이후 2주 만이다. 지난 법안보다 내용이 한층 강력해졌다. 법안 표현 그대로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반발하며 8월8일 위와 같이 말해. 그러나 정작 ‘제3자 추천안’을 제시했다가 당선 후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며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건 한동훈 대표 본인.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군사법원에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 김민하 평론가는 “정치공학을 떠나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국민의힘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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