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오늘] 전기차 긴급회의 / 티메프 자구안 제출 / 사기범죄 양형 기준 확정

오늘(12일)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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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공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엽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와 과충전 제한, 지상 전기차 충전기 확대안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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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긴 자구안을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점 업체 측에서는 자구안을 제3자가 검증해 타당성이 부족하면 자율구조조정지원을 조기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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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에 대한 기준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13년 만에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를 포함한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바꾸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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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