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체제' 방심위, 오늘 전체회의…선거방송 심의위원도 정한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심의의결 정당성 없어" 지적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된 '3인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연다.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위원 등 방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등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방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5기 방심위의 김우석·허연회 위원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지난달 30일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과 추가 위촉을 기다리며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안건 중에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도 포함돼 있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선방위는 선거일 전 60일인 이달 17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11월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방심위가 '개점휴업' 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3인 체제 방심위의 심의·의결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직전 방심위와 선방위의 법정제재 중 소송이 제기된 29건에 모두 제동을 건 상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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