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광복절 특사·기념사'…뜨거운 현안 산적

이르면 오늘 방송4법 거부권…노란봉투법·25만원법도 수순
특사 명단 13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최종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12일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최종 결정하고, 경축사 연설문도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6개도 국회에 되돌려보내야 한다. 여권 내 충돌 조짐과 야당의 대정부 공세 속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 관심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광복절 특사 명단이다. 친문(문재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친문계 연루설, 윤 대통령의 한 대표 견제설 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 사면에 동의했던 한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는 건 논리적 상충"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사면 복권 명단에는 김 전 지사 외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복권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그전까지 최종 명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연설문도 가다듬고 있다. 경축사에는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 담론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맞아 새 통일관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연말·연초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한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 등을 강조하고 대북 강경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메시지와 한미일 협력에 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광복절을 앞두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공세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미 불참을 결정했다. 광복회와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하 항단연) 역시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방송법의 처리 시한은 14일까지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대통령실은 법안 6개를 일괄 처리하기보단,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나머지 두 법안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후 대응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6개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임기 중 총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를 합한 것과 같은 수치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가질 정치적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경우 민생은 저버리고 정쟁만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등 일부 법안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실이 받는 압박감도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인연이 있는 만큼 만찬 회동에선 원전과 보수층 통합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