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 외국기업 55% "노란봉투법, 경영에 부정적"

[서울=뉴시스] 노조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한 한국경영인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 (사진 =한경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여론 조사 결과,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둘 중 한 곳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협은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외투기업 59%는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에 대해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였다.

사용자 개념 확대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의 이유를 들었다.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62%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인데, 외투기업 68%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11%였다.

주요 이유로는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이 꼽혔다.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법 개정안 입법상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 ▲노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과정 결여(23.0%) 등의 문항에 응합한 기업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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