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부터 층간소음까지 관리 강화…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세부기준 마련 및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점검 기준 신설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한다.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토록 해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