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이젠 생존외교가 시급하다

교류 급감 속 대중 무역적자 눈덩이
미 대통령 누가 되든 보호무역 강화
올인 외교 우리 생존 담보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한말 조선 총독 행세를 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10일 4년 반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싱 대사는 역대 어느 중국대사보다 한국어와 한국 사정에 정통한 ‘한국통’이었다. 주한 대사관에서 1992∼1995년, 2003∼2006년, 2008∼2011년 세 차례 근무하면서 공사참사관과 대리대사를 역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직접 한중 관계를 보고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대사로 남게 됐다. 후임 주한 중국대사로는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교관들이 거론된다.

‘위안스카이 파동’이 상징하듯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얼어붙었고,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많이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였다. 수출이 살아난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5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캐시카우’였던 중국과의 무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로 인해 중국으로 향하던 반도체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수출 지표로 보면 중국의 빈자리를 미국이 메우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444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실업률 악화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자 곧바로 한국 증시가 대폭락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마냥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한국과 같은 대미 무역 흑자국은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믿고 중국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는데, 트럼프는 두 법의 무력화를 공언하고 있다.

요즘 기세를 올리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꺾는다고 해도 대중국 견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10년 내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꺾어야 한다는 전략엔 차이기 없기 때문이다. ‘관세 폭탄’(트럼프)이냐 ‘기술 통제’(해리스)냐라는 전술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국은 원래 시장원리나 여론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다. 대약진운동 실패로 전 국민이 아사 위기에 몰렸던 1960년대에 ‘양탄일성’(兩彈一星)을 완성한 나라가 중국이다. 양탄일성은 2개의 폭탄(원자폭탄·수소폭탄)과 1개의 인공위성(ICBM)을 말한다.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동맹국을 총동원해 공급망 봉쇄에 나섰지만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른다. 인공지능(AI) 자립의 마지막 퍼즐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도 연내 양산한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신품질생산력’을 국가 슬로건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과학기술로 미국의 봉쇄를 뚫겠다는 뜻이다.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진다. 안보와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중요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맞서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2015년 11%에서 지난해 6.2%까지 줄었지만,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하다. 게르마늄, 갈륨, 희토류 등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자원도 무궁무진하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성장의 3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한국이 영속하는 데 중국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생존을 외교의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이창구 편집국 부국장

이창구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