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진화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한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전혀 몰랐네요.”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관련 취재 현장에서 만난 취재원이 한 말이다. 고향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아동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나선 현장이었다. 일반 시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사업의 재원까지는 알기도 어렵고,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제도 홍보 부족에 대한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다. 고향기부제에 관해 설명을 들은 그는 “이렇게 훌륭한 제도가 있다니 당장 기부하고 주변에도 알리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고향기부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뚜렷한 대책 중 하나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어 인구가 많은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액의 30% 상당은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다.

그런데도 제도의 활성화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엔 651억원이 모금됐다. 도입 첫해인 만큼 많다, 적다를 논하긴 어렵다. 하지만 2년차부터 참여가 시들해지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 올 1분기 기부금은 59억6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8%나 줄었다. 반면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고향납세는 지난해 모금액이 1조엔(9조3500억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의미 있고 이슈가 되는’ 사업에 기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답례품이 초기 기부 유치에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올해부터는 우리도 기부자가 마음에 드는 기금사업을 고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른바 ‘지정 기부제’다. 실제로 충남 청양군의 ‘정산 초·중·고 탁구부 용품 지원사업’, 경남 하동군의 ‘(유기·피학대) 댕댕이에게 새 희망을’ 등이 최근 많은 주목과 함께 기부금을 모으고 있어 고무적이다.

결국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각 지자체가 기부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치열히 고민하고 홍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과도한 통제를 푸는 데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부자들 또한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관심을 갖고, ‘같이의 가치’를 실천해 지역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

최상일 전국사회부 차장 cs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