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우려
이해관계 상충해 개혁 불발
기회비용 최소화 선택 필요
누적 적자 누군가는 짊어져
재정안정화·노후보장 고려
사회적 합의 먼저 이뤄져야

‘연금 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에는 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부터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화 시대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초기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의 3%만 보험료로 내고, 수입의 최대 70%를 받는 고수익 상품으로 설계됐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 필요성은 도입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을 통해 내는 돈(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최대 60%로 낮췄으며, 수급 연령도 65세로 늦췄다.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대폭 낮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연금 수지 적자는 증가해왔다. 이에 2차 개혁 이후에도 여러차례 개혁을 시도했으나 세대간·직종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초에는 국회에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까지 설치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합의가 불발돼 표류 중이다.

경제학 명언 중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1938년 한 신문에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이라는 글이 기고되면서 소개됐다. 이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책 제목으로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 비슷한 우리 속담으로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잃는다’가 있는데, 이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기회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기회를 뜻한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목표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에 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희생해야 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면 환경오염이 심해진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중에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두 목표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 적자는 누군가 부담을 해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든지, 아니면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지우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 설계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성공적으로 개혁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심각한 연금 수지 적자와 노인빈곤 상황은 물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연계와 통합 직역연금과의 관계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내는 돈과 받는 돈, 수급 시기 등을 조정해 임시방편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안과 연금제도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구조개혁 방안이 있다.

연금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국민·기업·정부 모두가 하루빨리 지혜를 모아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상환 경남대 부동산경제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