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부동산 경기 과열 극도로 경계해야

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주간상승률이 5년10개월 만에 19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냄과 아울러 전세금도 63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7월8일 주간에는 아파트값이 0.28% 올라 2018년 9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많이 뛰었으며 서울의 토지 가격도 아파트값 상승률의 배가 올랐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옮겨 붙어 과천, 성남, 하남, 용인, 광명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여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동탄에서는 분양경쟁률이 294만대 1이라고 하는 기록적 현상마저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주택 가격의 안정은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또 토지 가격의 안정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자본비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냉탕 온탕의 부동산 정책을 펴오는 바람에 애꿎은 국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권하에서는 서해안 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자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사태를 빚었고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영기업의 지방분산 정책이 부동산값의 폭등을 불러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급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낮춤으로써 갭투자의 열풍을 불러일으켜 23차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허사였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격 안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 대응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다.

첫째 100세 시대를 맞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70, 80대의 자녀들 2세, 3세가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점, 둘째 수도권에 판교, 마곡 등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함과 아울러 평택, 화성, 용인 등에 지속적으로 공단을 유치함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셋째 서울에 일류 학교와 일류 학원이 자리 잡고 있어 지방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점, 넷째 해외의 부동산 투자자들과 지방 부호들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투자 수요도 제법 많은 점, 다섯째 그동안 고금리로 주택 수요자들이 움츠리고 있다가 전셋값과 건축자재값이 폭등하고 신규 분양마저 저조해지자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대까지 내려가자 내 집 마련 쪽으로 급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요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의 발 빠른 공급 대응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갭투자에 의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퇴로를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공급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도 문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항상 뒷북치는 조치로 실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급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들의 투기심리와 불안심리를 사전 차단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가계부채가 2천250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92%에 달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우려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금리정책은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금리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금리정책에서도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절대로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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