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사면·복권 문제… 또 한번 불거진 尹·韓 갈등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14일 런던으로 출국하며 입장 밝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한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사면 및 복권 명단을 결정했고 이 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입장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친윤 의원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또 한번 당정 갈등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된다”며 비판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결정을 앞두고 여야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자신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 인정은 물론 반성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12월 사면을 받고 이번에 복권까지 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고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실시를 앞두고 여당 대표의 반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총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여러 번 충돌했고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문자 파동’이 벌어지고 당대표 후보들 간 극심한 갈등이 벌어진 배경도 결국 대통령과 한 대표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였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는 “내 정치적 목표는 윤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과는 여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해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며 화합을 강조했고, 한 대표의 당선이 확정되자 “주위에서 한 대표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앞으로 해병대원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 야당의 공세에 맞서 두 사람이 협력해 풀어야 할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국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