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2국가’ 전략 변화 대응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구체화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시킨 ‘통일 담론’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하에 남북이 ‘화해·협력-연합-통일’의 3단계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은 발표한 지 30년이 지난 만큼 급격하게 벌어진 남북 간 격차와 국제 정세가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변화한 상황 등을 반영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북한은 우리와의 국력 차이를 절감해 ‘통일’을 내세우는 전략을 포기하고 한반도 분단 고착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 무리수로 경제·민생 붕괴를 초래하자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남한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고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해 체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이라고 규정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을 지우고 ‘2국가론’을 내세워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경제 재도약과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로 자신감 있게 통일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우리 헌법 4조가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과 핵·미사일 고도화를 가속화하면서 미사일 발사 및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다층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럴수록 북한의 모든 도발 시나리오에 대응해 실전 훈련 반복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해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통일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번영과 평화가 지속 가능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남북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국론을 모으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주민들도 설득해가야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