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부진·외부 충격에 성장률 주춤···정교한 복합대책 서둘러라

[서울경제]

우리나라 경기를 판단하는 핵심 10개 지표 중 7개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지표가 부진하다.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고 설비투자도 7개월 연속 하강 국면이다. 취업자 수도 올 3월부터 감소세다. 내수 침체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급락한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4월부터는 증가율이 둔화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하반기 불확실성도 크다. 급기야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기 시작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내린 데 이어 주요 증권사들도 2%대 중후반이던 전망치를 2.4~2.5%로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3%까지 낮춰 잡았다.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고금리·고물가를 해소해 내수를 살려야 하지만 치솟는 집값과 급증하는 부채가 걸림돌이다. 집값에 불이 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주 연속 상승 행진 중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말부터 8일 만에 2조 4747억 원이나 불었는데 그중 66%가 주택담보대출이다. 한국은행이 쉽사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대외 리스크도 커졌다. 미국발(發) 경기 침체와 중동 확전 등의 외부 충격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유가 급등, 물가 상승과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 복합 위기가 우리 경제를 강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층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가계 빚과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세심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구조 혁신에도 착수해야 한다. 대외 위험에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전체 수출의 31.7%를 차지하는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되 품목·시장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신냉전 구도에서 독자 노선으로 입지를 키워가는 인도·베트남 등 이른바 ‘스윙 컨트리’로 공급망과 수출 시장을 넓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