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끝낸 윤 대통령, 방송법 거부권부터 행사하나

재가 절차만 남은 방송3법·방통위설치법 우선 거부권 행사 전망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진해에서 군 장병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여름휴가를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야당이 처리한 방송3법 등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업무 복귀 후 야당이 처리한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일방적 행정에 제동을 거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우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방송3법의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여당의 동의 없이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추후 새로운 방송법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은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 교체 작업을 중단한 채로 여야가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여당이 거부하면서 중재안은 무력화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한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규정해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