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진실 공방…"2년 전 결정" 신경전

안희재 기자 2024. 8.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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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이미 2022년 사면 당시에 잠정 결정된 일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기자> 2022년 12월 특별사면 결정으로 5개월 잔여형을 남긴 채 복권 없이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2022년 12월)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김 전 지사 복권은 당시 결정된 사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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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이미 2022년 사면 당시에 잠정 결정된 일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왜 이제와 반대하냐는 취지인데, 한 대표 측은 그때는 결정돼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진 셈입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12월 특별사면 결정으로 5개월 잔여형을 남긴 채 복권 없이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2022년 12월)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김 전 지사 복권은 당시 결정된 사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사범인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총선 이후 복권을 추진하기로 했고 예정된 수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한 대표가 복권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대표 측은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법무장관 시절 한 대표는 지금과 같은 이유로 복권을 반대했고 당시 복권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면심사위 결정 뒤 대통령실에 복권 반대 입장을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여권 인사도 SBS에 "2022년 사면심사위 논의 과정에서 복권을 해주자는 말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치 재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의견을 대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사면심사위 결정) 훨씬 전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이재명 (전) 대표 의견 전달받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는 모레(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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