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연구위원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강남권이 될 가능성 높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 “강남권 서초구 강남구 쪽 그린벨트 해제가 현재는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오늘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 되는 것은 주택을 더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의 상징적인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공급 1만호, 2만호 공급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현재 1만 호인 서울 송파구 한 단지와 비슷한 단지가 한 두개 생기는 것에 그친다"면서 "이번 그린벨트 해제 내용 중에는 신규 공급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점도 있는 만큼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미리 검사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일종의 비정상 거래 투기를 막는데 초점이 있는 대책으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거론하는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에 관해선 "수요자 입장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논리"라면서 "단순 대출 규제가 아니라 적정 지역의 주택 공급을 꾸준하게 실행하며 접근하는 방법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