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원가도 못 받는 ‘산부인과’, 저출생 극복 역행

건강보험 급여진료에 따른 진료과목별 원가보전율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진료과별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의 불균형으로 이러한 격차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다. 수익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

내과계도 급여진료 비용은 약 1조 1040억원이었다.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에 그쳤다. 이는 이들 진료에 들어간 비용이 수입보다 많다는 의미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는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은 149%였다.

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55%로, 심장내과(117%)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외과계에서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로, 안과(139%)의 44% 수준이다. 

대표적인 필수 의료과인 내과의 원가보전율은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에 그쳤다.

특히 산부인과(61%)의 원가보전율은 방사선종양학과(252%)의 4분의 1도 안 됐다. 저출생 극복 노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온 국민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