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글로벌허브법, 여야 민생법안 협상서 빠졌다

여야, 신속 처리법안 발표

- 지역현안 진전 기대했지만
- 국힘 우선법안서조차 제외
- “지역정치 파워 메신저 부재”

‘정쟁 국회’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여야가 이달 중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이전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글로벌허브법) 등 지역 현안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진전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보도) 정작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에 전달할 지역 정치권의 ‘파워 메신저’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DB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을 꼽았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국민의힘 우선 처리 필요 법안에는 산은 부산이전법과 글로벌허브법 이슈가 빠졌다.

산은 부산이전법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2+2 여야협의체’에서 고준위 방폐법,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함께 논의를 이어온 사안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4일 박수영(남·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의원을 비롯한 부산 국민의힘 의원 17명 전원이 법안을 재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산은 이전 이슈가 22대 중앙당의 관심에서 소외된 모양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글로벌허브법 역시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지역 여야 공동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발의 당시 한 목소리로 “글로벌허브법은 부산의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이자 여야의 이견이 없다”면서 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법안 통과의 첫 걸음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기 국회에서 산은 이전법과 글로벌허브법을 상정해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부산시의 로드맵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캠프 상황실장을 맡으며 정부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온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달리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추 원내대표 간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정부’를 자임했던 윤 대통령의 남부권 경제 발전 언급 등에 대한 메시지 실종과 새로운 당 지도부와 소통할 지역 정치권의 ‘파워 메신저’가 없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산 여권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은 이전법과 글로벌허브법의 중요성에 대해 여당 지도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9월 정기 국회에서 두 법안이 논의되도록 시와 부산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