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이전 공공기관 의무채용률 상향책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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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이 34.5%에 그쳐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전국 13개 시·도 중 세종시(33.33%)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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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광역화·맞춤형 인재 양성 필요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이 34.5%에 그쳐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의무채용을 시작한 2018년(32.1%)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인 데다 채용 인원은 당시 164명에 비해 절반(89명) 수준으로 뒷걸음질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학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할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2018년부터 새 직원을 뽑을 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대학 졸업자를 채용해야 한다. 2018년 첫 도입 당시 채용률 18%에서 매년 3%포인트씩 올려 지난해 30%가 됐다. 지역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전국 13개 시·도 중 세종시(33.33%)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다. 전국 평균 채용률(40.6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61.54%)이 가장 높았고, 강원(50.7%) 대구(44.6%) 순이었다. 채용자 수로 살펴봐도 대전(197명) 강원(145명) 광주·전남(141명)에 비하면 부산은 89명으로 한참 떨어진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2곳 중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6곳이 의무채용 대상이다. 나머지 6곳은 분야별 연 채용모집 인원 5인 이하, 경력직 채용 등 의무 채용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무채용 대상 기관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으로 문현금융단지 내에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한국거래소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25% 채용 목표로 지역인재를 뽑고 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취업하려는 청년층이 늘어날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부산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기업이다. 공공기관이 의무채용 비율에 얽매일 필요없이 선제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리려는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의무채용률을 단계별이 아닌 단기간에 50%로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채용 대상 지역을 부산울산경남으로 광역화해 채용 기회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 양성 대책을 세우고 지자체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 역할이 중요하다. 의무채용률을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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