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조만간 추가 조사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를 곧 조사할 예정입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소속사의 사안 축소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밤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서 작성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개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2> 소속사 빅히트는 범칙금을 부과받고 면허가 취소됐다며, 마치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표현했는데요.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사안 축소 의혹이 불거졌어요?

<질문 3> 앞서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주장했고요. 맥주 한잔 마셨다더니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질문 4>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질문 5>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요. 병무청은 음주 운전 적발은 일과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징계나 제재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현역병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질문 6>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한 선수 부실 관리 등을 폭로한 이후, 진실 공방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8년 전 금메달리스트였던 방수현 해설위원까지 협회를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선수가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조항은 "시대착오적이자 반인권적"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질문 8>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로 손해 담보를 신청한 차량이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화재의 책임 소재가 가려지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데요. 규모가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분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9> 벤츠 코리아에서 피해 입주민에 45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국내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 매물도 늘었다고요?

<질문 10> 정부는 내일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엽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과충전 방지 장치 보급 확대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적인 대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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