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칼럼] 김경수 복권의 뜬금과 모의

이규화 편집국장

세상에 어이없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김경수 복권은 진짜 어이없다.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복권은 김경수더러 선거에 나와도 좋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는 그 선거제도를 훼손한 선거사범이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했다. '드루킹'이라는 댓글 및 순위조작 프로그램으로 8만 건의 기사 댓글과 8840만 건에 달하는 '좋아요'를 조작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구현된다. 민주제의 핵심은 선거다. 중대한 범죄 전력자를 복권시켜 선거에 나오라고 할 만한 공익적 필요나 피치못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복권한다는 말은 낯간지럽다. 야권은 그의 복권을 처삼촌묘 벌초하듯 대했다.

더구나 김경수는 반성하지도 않았다. 사면·복권 되려면 대상자의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김경수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인 적이 없고 범죄사실을 부인해왔다.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양심의 부재는 물론 선거제뿐 아니라 사법제도까지 거부한 국외자다.

집권여당의 대표도 공개적으로 그의 복권을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에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 대표가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도 앞서 열거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8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김경수 이름은 빠지지 않은 듯하다. 복권은 기정사실처럼 돼가고 있다.

국기문란의 중죄를 저지르고, 야권도 복권에 시큰둥하며, 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여당 대표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복권시킬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김경수의 복권이 용산의 정략적 차원에서 나왔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일당체제에 김경수라는 도전자를 풀어 흔들어놓겠다는 발상은 일견 그럴 듯하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웬만한 반명 인사들이 쳐내지면서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가 됐다. 민주당은 4개 재판이 진행 중이고 10가지가 넘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정당해산 위헌제소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재명 사당화가 심각하다.

김경수의 복권 카드는 그 유효성은 차치하고 민주주의를 해하는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책략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정도가 아니다. 진보 사칭 사이비 좌파에 대한 대응은 진보적 우파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그것은 제도의 존중과 원칙·책임에 대한 철저함이다. 민주주의를 능멸한 인물을 정치적 필요에서 원칙에 반해 복권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우파에 대한 모독이다.

김경수 카드에는 또 우파의 나약함이 숨어 있다. 이재명은 적어도 10월에는 선거법이나 위증교사에 대한 1심이 나오고,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십중팔구다. 진행 중인 재판과 곧 시작될 다른 재판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는 유죄판결을 면키 어렵다. 가만히 있어도 - 물론 사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 이재명의 문제는 사법제도 하에서 풀리게 돼 있다. 그럼에도 무리수를 쓰려는 모습은 용산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고 나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마지막으로 김경수를 복권시키면 한동훈 대표체제에서 상수로 점쳐지는 용산과 당의 갈등 가능성이 다시 표면화 된다는 점이다. 여권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과 친한으로 금이 가 있고, 어떤 계기가 생기면 더 깊게 파일 수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보 양보해 정략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중대 선거사범이란 김경수의 원죄'로 인해 김경수 카드의 효과가 의심될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김경수를 복권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무더위에 뜬금 없고 어이없는 일로 국민 짜증을 돋울 일이 아니다.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