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 화재’ 시민 불안, 안전대책 미적댈 시간이 없다

10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전기차 충전관련 안전 수칙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시민들의 불안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전기차 주차 금지 여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일부 건물에선 전기차 출입이 원천 통제되거나 충전기에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극단적 조처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안전대책 마련에 더 이상 미적댈 시간이 없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배터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1천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청라 화재 사고로 주민 2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수백 가구에 전기와 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시민 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는 탓이다. 2020년 11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는 지난해 72건으로 늘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과충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 대부분은 완속충전기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충전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 모뎀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자발적 충전 제한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또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불안감을 높인다. 청라 화재에서도 불을 끄는 데만 8시간 이상 걸렸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하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현행법상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관련 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 대책은 일러야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6월에도 전기차 안전 대책이 나온 바 있지만, 화재 예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전히 발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화재 진압 장비나 예방 대책도 미흡한 상태다. 올해부터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대책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샀다. 근본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대에만 정책의 방점이 찍히다 보면 안전 대책은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물론이고 충전 시설의 안전 강화 방안, 특수 화재에 대한 소방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