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내분만 커진 ‘김경수 복권’

한동훈측 “尹, 왜 이 시점에 의아”
친명·비명도 金 파괴력 놓고 신경전
여야 셈법 복잡…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민주당 환영 속 ‘李 대항마’ 경계
“尹대통령에게 여러 경로로 복권 요청”
여권 “복권은 사면 당시부터 결정된 것”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복권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김 전 지사가 2022년 12월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경남 창원교도소롤 나서는 장면. 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을 놓고 여야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유불리만 따져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사전에 요청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언급을 일체 부인하며 민주당 ‘갈라치기’에 나섰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차기 대선에 ‘히든카드’로 보던 친한(친한동훈)계는 복권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일각에선 ‘4차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파괴력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신경전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 논의가 국민 통합이라는 본질보다 여야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람(김 전 지사)을 정치하라고 풀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8일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하자, 9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당 분열 전략이라는 시선에 대해 “분열을 선거 직전에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을) 3년이나 남기고 하나. (대통령이) 왜 이 카드를 지금 꺼내셨는지 좀 의아스럽다”고 했다. 향후 한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김경수 카드’를 이 전 대표를 잡기 위해 썼어야 한다는 시각이 감지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결정됐을 때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만큼,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윤계는 당정 갈등 재점화를 더 우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의원은 전날 언론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소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온정적 시각이 보편적이다 보니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표면적으로는 모두 환영했지만, 계파별 속내는 달랐다.

박지원·고민정 의원,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환영한다’, ‘민주당의 다양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명계의 한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복권하는 건 떨떠름하다”며 “과거 ‘박영선 총리설’이 나왔을 때처럼 퇴임 후가 두려운 윤 대통령이 정치 보복 가능성을 줄이려고 김 전 지사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친명계에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인 김 전 지사가 비명계를 규합해 ‘이재명 대항마’로 나서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며 김 전 지사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 분열보다 통합으로 여권에 맞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읽힌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때부터 결정된 부분이고,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사면과) 분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청은 복권이 결정된 후에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아직 윤 대통령의 결정이 남은 만큼 복권 언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현재 독일에 있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에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면·복권은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인데, 정치권이 정치적 고려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복권의 타당성 논쟁보다 김 전 지사의 몸값만 올려주는 등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고혜지·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