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 추진…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어쩌나

정부 수도권 인구 감소·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검토 중
충청권 기회발전특구 중복 우려…경기도 핵심 전략 겹쳐
지방 시대 역행 지적…산업부 "수도권도 검토 가능"

대전 기회발전특구 입지 현황도. 대전시 제공

정부가 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충청권 등 비수도권에 지정하기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인구 감소 및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수도권까지 확대될 경우 해당 지역에 기업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은 경기 김포·파주·고양·동두천·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이다.

산업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수도권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자, 충청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기회발전특구와의 사업 중복성으로 인해 향후 대전과 충남의 기회발전특구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충청권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6월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등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안산산단은 국방산업에 특화된 기회발전특구로, 원촌지구는 신약개발 등 바이오에 특화된 기회발전특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지로 보령시·서산시·논산시·부여군·예산군을 선정한 상태로, 10-11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각각 수소 연계 냉열특화산업단지와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국방군수산업, 이차전지, 농생명융복합산업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경기도도 해당 사업들을 역점 사업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을 9대 벨트 전략으로 삼아 디지털플레이 모빌리티, IT,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과 바이오 모두 대전시·충남도의 기회발전특구 분야와 상당 부분 겹치고, 경기도는 해당 사업들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선 기회발전특구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이다.

향후 수도권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조성될 경우 투자 기업들이 해당 지역으로 쏠리고, 결국 기존 취지를 역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법에도 수도권 내 인구 감소 및 접경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다만 지방과 수도권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세 혜택 등에 차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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