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난 '위증사범'… 檢 "엄정대응"

대북송금 이화영 측근도 적발
2년만에 적발 인원 53% 급증

검찰이 거짓 증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위증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공판에서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위증 등 사법 방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방침을 정한 이유는 최근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사실관계 왜곡을 시도하는 일이 많아서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그를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측근들이 지난 7월 기소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술자리에 불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회유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며 거들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자 수사기관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위증사범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다.

전세사기·마약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재판에서도 위증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140억원 규모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각각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