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달 임시국회서 '부분적 협치' 시동

구하라법·고준위법 등
시급한 법안 합의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분적 협치'에 나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각종 특검법과 청문회, 거부권 정국으로 여야 극한 대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합의 처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양당에 따르면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 뒤 이달 임시국회 내에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구하라법'은 해당 법안들 중 유일하게 합의가 끝났다. 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도 양당 합의가 이뤄졌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폐기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21대 때 합의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라며 "원래 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우선 그렇게 법안을 발의한 뒤 문제가 있을 때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역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자격 학력 상한 철폐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측 관계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명(제정안 이름)이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등 수용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대안을 제시하면 복지위 소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안이 민주당의 '현금성 지원'을 임대료 지원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 차익으로 10년간 임대료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피해자 범주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측면에서 피해자 보증금 구제 범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해주자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합의 처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한선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정부가 강하게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이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립과 용지 선정 등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막판 통과가 예상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져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외에도 8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인력 안심 보증 △지역인재 육성 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발의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