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與서도 갑론을박 … 尹·韓 갈등 불씨되나

韓, 법무부장관 때부터 반대
대통령실 "2년전 이미 결정"
심각한 범죄 vs 대통령 권한
안철수·윤상현 등 의견 분분
민주, 분열 조기차단 움직임
박찬대 "내가 복권 의견 전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이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갈등의 불씨로 번질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주축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친윤(친윤석열)계 중진들은 '당정 갈등'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이미 2년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자신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해왔다며 김 전 지사의 정계 복귀와 관련해 분열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11일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한 대표는 지난주부터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를 통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며 "대통령선거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선거를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인데, 범죄임을 인정도 안 하는 인물이 정치를 하도록 복권시켜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입장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 권한"이라면서도 "당이 국민 여론을 들은 뒤 전달하는 역할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당정관계가 건강해진다"고 설명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는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2년 사면으로 출소한 뒤에도 그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했다. 이 같은 태도에 복권은 적절치 못하다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해졌다. 실제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고 한다.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온도차는 여당 내에서도 상당하다.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한 대표와 같은 의견을 내놨고, 권성동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로, 일종의 정권을 도둑질한 행위"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말했다. 친윤계로 꼽히는 권 의원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다시 한 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단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2022년 사면 때 이미 염두에 뒀던 것으로, 당시부터 잠정 결정돼 있었던 사안"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 사면과 복권을 분리했던 것뿐이다. 이번 김 전 지사 복권은 당시 예정됐던 걸 지금 이행하는 데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2022년 당시에도 여당과 이 내용을 다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용산과 친윤계에선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의견이 언론을 통해 새 나간 데 대해 내심 불쾌해하는 기색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결정 사항에 대해 한 대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소식으로 한동안 술렁이던 야권은 이 후보가 "내가 요청했다"고 밝히며 분열을 조기 차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은 누구를 사면·복권하면 좋겠냐고 제게 물어봤다. 마침 이 후보가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 의견을 제게 전달했다"며 "저는 많은 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를 (대상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민주당 의사를 물어온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전달 당사자로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실이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특사 명단이 이미 결정된 뒤에 야당 측에서 여당 쪽으로 관련 연락이 왔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번 특사 명단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자경 기자 / 안정훈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