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앞둬···MB만찬·광복절 기념사도

이승배 기자 2024. 8.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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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뿐 아니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과 함께 이르면 13일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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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尹, 국정운영 고삐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줄줄이 대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뿐 아니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광복절 경축사에 새 통일 구상 등이 담겨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휴가 속에 재가를 미뤄왔다.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14일이다.

정부는 13일 열릴 국무회의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과 함께 이르면 13일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안 성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노란봉투법과 25만원법은 미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출구 없는 대치 정국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로 되돌아갈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취임 후 21개에 이르게 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함께 만찬을 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동석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원전 수출의 기초를 닦은 이 전 대통령과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논의할 것”이라며 “여권 통합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발표할 광복절 기념사는 하반기 가장 중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새로운 통일 구상을 내놓을 방침이며 현재 참모진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자유주의 등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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