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중→지방 소멸 … 악순환 끊는 시작은 기업유치

매경·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12일부터 경주서
주요 대기업 유치하려면
우수인력 배출·정착 필수
교육기관·의료·문화인프라
수도권 못지않은 수준돼야
지자체가 정책 발굴하고
정부도 경험·역량 지원을

주요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려면 교육기관과 의료·문화 인프라스트럭처 등 우수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역대 정부들이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행정적인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는 12일부터 사흘간 경상북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6회 한국경영학회 하계융합학술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한국 경영'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은 국내 학계와 경영인들 사이에서도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전체 국토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2022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50.5%에 달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물가가 오르고, 이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율을 떨어뜨린다. 지방 소멸 문제가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한국경영학회는 올해 이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융합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매일경제는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학회 회원 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출산율 하락 속도 역시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가장 빠르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에서는 출생률 감소가 수도권 집중화와 높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화와 출생률 감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는 답변은 100명으로 전체 답변자의 39%를 차지했다. '높다'는 답변은 96명(37%)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우 낮다'는 답변은 4%(11명)에 불과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인구 과밀화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 이탈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어렵게 해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성익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구·부산만 하더라도 200위권 대기업을 찾기 힘들다"며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자리를 좇아 서울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지방대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교육시설 위축으로 이어져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기업들은 고급 인력뿐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일할 인력 도입도 시급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외국인 고용 유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서민교 대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대구에도 국제학교가 있지만 학비가 비싸 현장 생산 인력이 자녀를 보내기 어렵고, 그나마도 내국인 수요 중심으로 운영돼 고급 인재 유치에도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로 '인력'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개선되야 할 점(중복 응답)을 물었더니 답변자 중 24%(185명)는 '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우수 인력을 지방에 둘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21%(165명)로 집계됐다.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노동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16%(127명)로 그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에서 개선해야 할 정주 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교육기관 및 자녀 입시 준비 인프라' 등이 2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의료시설'(20%)과 '대학 육성'(19%)이 이었다.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물었더니 답변자 중 31%(80명)가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진에 필요한 사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별취재팀=황인혁 부국장(팀장) / 정승환 기자 / 우성덕 기자 / 연규욱 기자 / 추동훈 기자 / 조윤희 기자 / 문광민 기자 / 명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