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남발하는 청문회… 줄줄이 대기 중

지난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의원들이 질의하며 게시한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최대 의석을 무기로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검찰 탄핵 청문회와 방송 장악 청문회 등이 예고돼 있다. 최근 여야가 '민생'을 앞세워 협치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청문회를 고리로 다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모두 8번에 달한다. 이미 21대 국회가 4년 내내 열었던 청문회 횟수(5회)를 두 달여 만에 뛰어넘은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의료계 비상상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민주당이 열겠다고 예고한 청문회도 줄줄이 남아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 장악'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 7일 이미 2차(14일)와 3차(21일) 청문회까지 의결된 상태다. 14일과 21일 각각 2~3차 청문회 날짜까지 의결된 상태다. 이를 비롯해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16일과 20일에는 각각 '의대 정원 증원' 청문회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일어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급 간부 사망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청문회를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따른 결과라는 의미다. 그러나 청문회에 따른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수 의석의 여당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청문회의 불법성과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 장악 1차 청문회에는 당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모두 2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사람을 비롯해 총 1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주요 증인이 대부분 빠지면서 청문회는 여야 의원 간 설전만 반복하다가 두 시간만에 산회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1~2차 청문회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모친 최은순씨,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의 책임 공방에만 시간을 쏟았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이른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각 상임위에서 여전히 민감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줄지어 예고돼 있는 만큼 이같은 협의가 언제든 엇나갈 수 있나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의 정책 협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구성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영수회담 개최 여부 등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실상 구성이 무산된 상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