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사회 이론의 여지없는 권선택 사면복권

권선택 전 대전시장. 연합뉴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권선택 전 대전시장,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과거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명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과 민심 수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읽힌다. 정권 실세는 아니었지만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권 전 시장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중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 전 시장만큼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어찌 보면 전임 정부가 매듭지어야 할 일이 현 정부까지 넘어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선거권도 10년 간 제한된 상태다.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간판으로 민선 시장을 역임했는데도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을 받지 못했다.

지역사회는 권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수 차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큼 이번엔 꼭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는 대전 중구에서 17·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민선 6기 대전시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정파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의 귀중한 정치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잘 아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권 전 시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권 전 시장에 대한 사면은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위성이 충분하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 2018년 사전선거운동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022년 말 사면 복권됐다. 이번에 복권이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고 복역하다 같은 시기에 사면됐다. 형량으로 보나 사회적인 파장으로 보나 권 시장의 과오가 두 사람보다 무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영·호남의 단체장들은 사면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사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권 전 시장의 사면과 복권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무려 7년 만에 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그런 만큼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