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당정 이견에…'윤한 갈등' 재점화 우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견을 보이면서,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한 대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9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같은 의사를 대통령실에도 여러 경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김 전 지사가 사면된 2022년 12월 당시 복권까지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에 대해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정 간, 당내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사이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문제 제기 방식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결정됐는데, 지금 와서 복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이는 지난 2022년부터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며 “법무부 장관 당시에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반대했다”며 “대통령 권한이니까 당시에 그냥 받아들인 것이고, 복권을 안 시켜줌으로써 나름대로 타협·절충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친한계 외에도 “향후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범죄가 횡행하게 된다”(조경태 의원), “역대 정부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왔다”(안철수 의원)는 등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한 대표 측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인지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윤한 갈등’으로 재점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갈등 구도는 우리가 절대 바라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