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왕따' 움직임까지…공포 잠재울 특단의 대책 내놔야 [사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주변에 주차된 차량 140여 대가 불탈 정도로 큰 사고였으니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무조건 금지하는 등의 과잉 대응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불나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등 '전기차 왕따'가 도를 넘어서는 모양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전기차 구매 기피를 부르고 전기차·배터리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과도한 공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

주차장 진입 제한 등 '전기차 님비'가 확산되면서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를 타면 죄인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 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구매 예약 취소도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힘든 상황에서 화재 리스크까지 덮치면서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시한폭탄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국내 전기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전기차 공포는 안전보다 보급 확대에 무게를 실어온 정부 정책과 무관치 않다.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전기차 보급 대수는 50만대가 넘어섰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는 72건으로 2021년(24건)에 비해 3배 늘었다. 그런데도 전기차 화재나 배터리 안전에 대한 대비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과충전이 문제라고 보고 배터리를 90% 이상 채운 전기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12일 환경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전을 강화하는 확실하고도 정교한 대책으로 소비자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