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란 키우는 김경수 복권론…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을 [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상신받아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결정을 앞두고 한 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정치권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도 찬반으로 나뉘어 사면·복권의 취지인 국민 통합 대신 분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사면·복권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사회 갈등과 분열을 가져온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논란 많은 인사를 선처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 국민 통합 같은 두루뭉술한 얘기는 '정치인 특혜'에 대해 세간의 부정적 기류를 감안하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야당 분열' 시도라는 음모론도 나오는 마당에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타당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김 전 지사가 2017년 5월 대선 전후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서받기 힘든 범죄다. 이로 인해 김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2월 사면으로 출소되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통합은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성은커녕 사면권자를 농락했다.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준다"고 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수긍할 것이다. 그런 자가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 기회를 갖는 것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여당은 2022년 김 전 지사 사면 때 복권도 같이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총선 영향을 감안해 복권이 미뤄졌을 뿐이라는 설명도 한다. 하지만 이 정도 해명으로는 불충분하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은 소상한 내용을 듣고 싶어한다. 그래야 사면·복권에 따른 국민 통합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여야 간 협치 기회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