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줄다리기에 힘빠진 협치

성현희 2024. 8.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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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서로 만들자고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가 일주일째 협상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후 협의체 구성을 놓고 계속해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의 선결 조건으로 '영수 회담'을 내걸었으나 국민의힘은 양당 실무자가 참여하는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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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수회담이 선결 조건”
국민의힘 “실무자 참여로 충분”
김경수,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환영·반발·경계 미묘한 신경전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해 마주 앉고 있다.

여야가 서로 만들자고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가 일주일째 협상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는 등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광복절 특사 대상에 대한 여야간 미묘한 파장도 감지되고 있어 어디로 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후 협의체 구성을 놓고 계속해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의 선결 조건으로 '영수 회담'을 내걸었으나 국민의힘은 양당 실무자가 참여하는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양당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각각 협상 주체로 나서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참여해서 3자 대면을 주도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해서 교통 정리에 나서면 이들간 팽팽한 협상 국면에도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미 야당의 영수 회담 요청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한 만큼, 여야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쌩떼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들의 명단도 확정할 예정인데 이를 놓고도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대상자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김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여야간 반응이 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권에선 여야 협치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 환영하면서도 반발 정서가 피어오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이날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야권에서도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전당대회를 앞둔 야당 분열 의도라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친문계 등 비명계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경계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단일대오를 보여왔던 민주당에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8·15 특사 명단을 두고 여야 간 협치 분위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만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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