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르웨스트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 넘을까

부동산 레이더
생활형숙박시설로 분류
'주거용 이용 불법' 간주
이행강제금 낼 위기 몰려
구청은 '용도전환 부합' 판단
서울시, 이익환수 등 포함
단기 주택공급 효과 기대

서울시가 이달 강서구 마곡동 생활형 숙박시설인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최근 심의 보류 사유를 반영해 이달에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탓에 수분양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곡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보류 결정됐다. 이 단지가 들어선 용지의 허용 용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게 변경안의 내용이다. 위원회에선 용도 변경이 마곡지구 전체 개발 방향과 부합하는지와 용도 변경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 조치를 반영해 이달에 수권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서구는 이 단지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 때 건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에 용도변경안이 수권소위를 통과하면 강서구가 준공인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이 시설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876실로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 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가 불거진 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용도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21년 분양가는 전용 84㎡가 14억원, 전용 114㎡가 20억여원에 달했다. 하지만 거주가 불가능한 상품이 되면서 계약자 본인이 살 수도, 세를 놓을 수도 없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가가 낮아져 대출한도가 확 줄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연말부터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오피스텔로 모든 실에 대해 용도 변경에 성공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가 유일하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레지던스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592개 단지, 10만3820실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실(1.1%)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준주택으로 인정해줘 주거로 쓰되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심 공급 부족과 아파트값 상승 속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이 주택 공급 효과를 단기에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