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둔 진실 공방… 野 “이재명 요청”·與 “예정된 수순”

與 “2022년 12월 복권 아닌 사면만 결정”
“총선 이후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동훈은 ‘金 복권 반대’ 측근에 전하기도
여야 이어 당정 간 이견으로도 논란 비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야권은 “여러 경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권 요청을 했다”는 입장인데, 여권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김 전 지사 복권을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 복권 의사를 물어왔고, 이에 대해 복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권에선 영수회담 전후로 관련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이는 지난 2022년부터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는 “부탁받은 바 없다”며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관련해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요로(要路)를 통해서 부탁이 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의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사면위에서 결정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복잡다단해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사를 대통령실에도 여러 경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당정 간, 당내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사이의 이견으로도 비화하는 모습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