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저소득층 절반 미만 가입…초고령 노인빈곤율 증가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 연합뉴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021년 기준 40.96%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수준 중간 집단의 가입률은 78.09%, 높은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득 수준별 구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0~59세 근로연령층을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구분한 것이다.

가입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가입자 증가폭도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벌어졌다. ‘하’ 집단은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2%포인트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중’ 집단은 13.62%포인트, ‘상’ 집단은 6.8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제도 등을 시행했지만,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저소득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저소득 예술인 등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군복무, 출산, 실업 등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연금을 수급하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연령대가 높은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의 빈곤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71%로 나타났다. 2011년 49.18%에서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연소노인 집단(65-75세)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동안 17%포인트 감소했고, 고령노인(75-84세)의 빈곤율은 7.6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4.21%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노인빈곤율 감소는 연소노인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것으로, 초고령 노인들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노인 집단 내에서의 빈곤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빈곤전망 모형’을 통해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해 2070년 최저 빈곤율 25.76%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이 현행대로 30만원으로 유지된다면, 빈곤율은 2021년 37%에서 시작해 2070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90년 29.33%로 다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령지출 비율은 7.5%였는데, 한국은 3.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노령지출이 증가할 상황에 맞춰 사회보장 재원 조달도 확대돼야 한다”며 “적립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재정 수급을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반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 전략으로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상한을 설정하고 수급연령을 상향시키며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크레딧과 저소득보험료 지원으로 급여수준을 상향하는 방안,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노인 100%로 확대하는 방안,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30∼40%로 축소하고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