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시장 실태조사···산업계 "요청 자료 과해"

국내외 AI기업 50여 곳에 전달...제품, 기술, 인력, 투자, 경쟁자 등 60페이지 넘게 기술해야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한기정)가 국내외 주요 AI기업(AI사업자) 50여곳을 대상으로 'AI시장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10일 해당 기업들이 "가뜩이나 리소스가 부족한데 너무 과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1일 보도자료에서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대상자는 국내외 사업자 50여 곳이다. 파운데이션 AI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AI모델에 필요한 컴퓨팅 하드웨어를 제공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LG, KT, SKT,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엔비디아코리아 등이 조사 대상자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기술 특성으로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언급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앞서 공정위는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또 지난 4월에는 AI시장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바 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월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I와 경쟁법' 주제 학술대회에서 "최근 AI기술은 국내외 산어과 시장, 나아가 우리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AI기술 개발 특성으로 소수 빅테크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경쟁법적 차원에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2년 미국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하며 AI 대표주자가 된 생성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텍스트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기술이다. 시장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생성AI 서비스 시장은 2023년 113억달러에서 연평균 35%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518억달러를 형성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전망에서 "생성AI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GDP가 7% 증대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실태조사 문서를 받은 기업들은 "필요한 부분문 조사하거나 인터뷰 형식으로 해도 될텐데 자료를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나 이의 산하기관도 이런 요청을 안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가 기업에 요청한 자료는 6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생성AI 산업 현황과 제품 및 시장 현황, 거래 현황, 회사 의견 등을 써내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특징은 물론 업계 현황과 경쟁사업자와의 관계, 기술 및 인력, 투자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계 관계자 A는 "공정위의 선제 대응 차원은 이해하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의 선점 경쟁이 뜨거운 현 시점에 국내 시장의 불공정과 독과점 여부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가뜩이나 인력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데  거의 실사 수준 자료를 원하고 있다"고 꼬짚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이것도 관료제 폐해"라며 "대기업이야 그렇다 쳐도 중소기업은 AI경기 위축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다 인력도 부족한데 과도한 자료까지 제출해야 해 이래저래 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